2006년부터 소주와 도시가스에 대한 세금이 오르고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인하되는 등 조세감면 제도가 일부 축소된다. 또 연말정산 절차가 자료제출없이 전산화되고 창업 촉진을 위해 사전상속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8월 26일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0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은 투자 촉진과 벤처, 서비스업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세수부족 문제 해소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개 세법개정안을 9월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비과세나 조세감면 제도가 대폭 축소된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오는
11월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07년 11월까지로 2년 연장하면서 현재 20%인 공제율을 오는 12월 지출분부터 15%로 내리기로
했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에서 20세 미만이 제외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주택도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으로
강화된다.
소주와 위스키 등 알콜도수가 높은 술의 경우 주세율이 현재 72%에서 내년부터는 90%로 대폭 인상된다. 소주에 붙는 주세는
병당 97원이 올라 소비자가격은 현재 1천원에서 1100원이나 1200원 정도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음주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을 감안한
조치라며 대신 도수가 낮은 맥주의 세율은 현재 90%에서 내년 80%, 2007년엔 72%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도
국민들의 세부담은 조세 감면 축소분 3000억원과 소주, 도시가스 세금 인상분 7600억원 등 모두 1조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따라서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가 더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조세감면 뿐 아니라 서민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술인 소주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파급될
수도 있다. 도시가스 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서민층 난방비와의 형평성을 위한다면 등유 세율을 낮추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경기회복 등에 투입될 재정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만큼 세금을 줄이는
정책은 펴기 힘들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이 경제활성화는 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CBS경제부 / 정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