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사회복지공무원 지원” 발의
지난 8월 18일부터 이틀간 대전광역시 의회 4층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열렸다.
김영관 부의장은 “그동안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등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공헌해왔다”며 “앞으로 시·도 지방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완전한 지방분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태 운영위원장은 “대덕R&D특구 지정으로 세계과학기술도시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전에서 이번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3년 동안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자”고 강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전시 의회가 발의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방안건, 학교용지 부담금환급 특별법 제정촉구 및 환급금 국비지원 건, 의회업무 메뉴얼 개발 활용 건 등이 논의됐다.
이 날 이상태 의원은 ‘사회복지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방안’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제정을 건의하였다.
발의동기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욕구가 증가되고 다양화되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인사적체와 순환보직 확대를 위한
전담기구설치 확대,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포상 훈격 상향조정(장관-국무총리 이상), 수당의 현실화(3만원~10만원, 세무공무원 수준)를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급금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악화가 유발되므로 “환급금에 대하여 국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김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