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수행과 관련 “군사적·안보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추진돼는
노 정권의 대선 전략”이라며 규탄했다.
강창희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황우여 당 사무총장과 박성효 대전시장, 대전 5개구청장 및 지방의원, 당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고
“노 정권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군대임을 이유로 전시작전권 단독수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내년 대선에서
젊은 층의 표심을 끌기 위한 득표전략”이라며 노무현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수행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강 최고위원은 북한에서 모든 군사문제와 관련한 대화는 북미간 대화를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는데 노 정권은 “‘전쟁은 없다’는 말로 통일무드를
조성해 군비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원병제를 도입해 군 입대 당사자와 애인, 가족 등 880만 명의 유권자를 확보할 기세”라면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 노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수행을 막아내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바꾸자”고 역설했다.
한나라당은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 ▲국제법상 한국군 단독 작전 불가능(국내법:북한 영토를 한국 영토로
인정/국제법: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 ▲현재 휴전상태이므로 북한지역 군사 활동은 UN군 주도로 이뤄짐 ▲대한민국은 휴전 당사국이 아님 ▲전쟁
발발시 중국 개입을 독자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움 ▲군사정보의 길이 막힘(전략정보 100% 의존, 신호음향정보 90%이상, 영상정보 98% 의존)
등을 들며 노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수행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재선 한나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안보폭탄, 세금폭탄, 바다이야기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노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고 있다"며 "노 정권의 작전에 말려들지 말고 내년 대선에서 안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부를 탄생시키도록 하자"고 한나라당 지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