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단이 1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교조 핵심투쟁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1일부터 20일간 전국 순회를 계획해 추진하고 있는 전교조는 이날 차상철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전교조 '2006년 하반기 총력투쟁 3대 요구'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지역인들에게 정당성을 알렸다.
전교조의 2006년 하반기 총력투쟁 3대 요구는 성과급폐기, 교원평가 철폐 등 교원통제와 교원구조조정 시스템 중단, 교육 공공성 강화를 저해하는 한미 FTA협상 중단, 교육재정확대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특히 이날 차상철 부위원장은 "교원평가 시범실시 사례를 보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 교장.교감이 교사의 수업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수로 평가하고 있다"며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것은 학교 운영이나 교사의 교육활동에 문제를 느꼈을 때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학부모회와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공식적인 문제 제기권을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주체들에게 그 권한을 보장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5년 11월부터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현재 전국 67개교에서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선도학교를 500여개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법제화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과급 제도에 관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은 가시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인 능력이 투여되는 행위이며 따라서 교육활동의 성과를 서열화하는 것은 교사의 인격을 서열화하는 것이다"며 "반교육적인 성과급 확대를 중단하고 성과급을 연구 수당화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상철 부위원장은 "전교조는 아이들과 공교육들을 살리기 위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분쇄, 교육 공공성 쟁취 대장정을 통해 앞으로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고 진정한 참교육 대안을 쟁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