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권선택 의원(무. 대전 중구)은 25일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고용허가제 대행사업 참여를 적극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겉으로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명분으로 고용허가제 보완과 대행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대행업무 참여를 통해 얻어왔던 막대한 부당이득을 계속 얻어내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사후관리 명목으로 사업자들로부터 1인당 매년 8만원씩 받고 있는 사후관리비가 사실상 고스란히 중앙회 수입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0년부터 6년간 이런 식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무려 371억원에 달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사업주들로부터 사후관리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 상담 건수는 56건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산업연수생제도를 대행하며 송출비리, 뇌물수수 등으로 얼룩진 중기중앙회의 고용허가제 대행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단체에 대행사업을 또다시 위탁할 것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의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외국인력 제도는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대체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이밖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해와 올해 대북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건수가 각각 1건에 총 4억8천6백만 원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중진공이 남북경협 지원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 의원은 “중진공 내 남북협력지원실이란 전담부서까지 설치됐음에도 지원내역이 매년 1건에 불과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남북경협을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라며 “중진공은 대북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의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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