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은 23일, 4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06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였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국 및 감사관실을, 교육사회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정책관실 및 여성정책개발원을, 농수산경제위원회는 농림수산국을,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교통국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소도읍 육성사업중 선정 요구한 곳이 선정이 안되거나 선정된 곳도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공규 의원(공주2, 중심당)은 금년 8월 28일 대전일보 기사를 보면 우리 도 보건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1명은 환경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또 다른 한명은 보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건의 했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12월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2007년도 예산안은 현재 조직에 맞추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조직개편이 될 경우 전면 재손질 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 최소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묻고 우리도 조직이 너무 노령화 되어 있어 조직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6년도 9월 현재 과오납된 금액이 99억 9천100만원으로 2005년과 비교할 때 무려 152.2%에 이르는 60억 3천만원이나 증가하였고, 사유별 과오납 증가 현황을 보면 이중불입 1억 7천900만원, 감면대상 신고납 56억 7천700만원, 착오부과 및 기타 3억 2,0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물론 적극적으로 지방세 징수업무를 추진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지방세 제도나 납부절차 지적했다.

황우성 의원(연기2, 우리당)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 자료가 우리 도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료인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각종 사건·사고 등 비위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수가 2004년 239명, 2005년 259명, 2006년 188명이며 그 사유 또한 음주운전, 폭력, 금품수수, 심지어는 성폭력 범죄자들도있다며  ,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수위를 높여 더 이상 우리 도 공무원들이 비위행위를 하거나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운영은 거대한 道의 조직을 유지하며, 도정을 수행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근본이 된다며 공무원의 인사가 법규에 위반하거나 불공평하게 이루어 질 경우 도정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조직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중심당)은 도 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년수가 있는데 2006년도 현황을 보면 직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행정직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9년 4개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10년 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도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임용된 분들의 경우 대부분이 공무원 정년을 훌쩍 넘겨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사적체 해소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2000년도 이후 우리도 전체 공무원 증가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13,894명이던 것이 2006. 9월말현재 16,081명으로 2000년과 비교하면 15.7%에 해당하는 2,187명이 증가했으며  공무원 증가가 인구증가 비율의 3배이상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고남종 의원(예산1, 한나라)은 올해에는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된 식중독 사건이 메스컴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 충남에서의 집단 식중독 발생건수와 원인 균 및 발생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농산물 중 잔류농약 신속검사 실적과 검사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검사항목과 ‘06년 검사결과에 대해 물었다.

박정희 의원(비례, 중심당)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어 충남도민이 방문할 때 연구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도민을 위한 연구원이 왜 대전에 있는지 따져물었다.

이명례 의원(비례, 우리당)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157지점에 대하여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했는데 오염 지역의 오염 정도, 토양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물었다.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은 일본 구마모토현 보건환경과학연구소와 교류하고 있는데 2005년도 세미나 참석횟수와 연구자료 교류실적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송영철 의원(논산2, 중심당)은 보건환경연구원 근무환경이 외국의 경우 나무를 많이 심어 환경정화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적은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권고하는데 유기농산물인지 구별하기가 곤란하다며, 시·군 교육청과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물은다음, 유전자 변형식품(GMO)이 인체에 유해한 결과가 나온 연구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는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정우 의원(청양1, 중심당)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신선농산물의 구매확대, 농약 안전성 및 환경오염에 심각성을 감안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되면서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늘고 있고 재배면적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마련을촉구했다.

송민구 의원(공주1, 중심당)은 농림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에서 어제는 한해 수확의 기쁨을 나눌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 거리에 항의의 물결로 넘쳐나는데 충남역사에 길이 남을 일인 FTA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했다.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안면도를 비롯해 많은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점유나 사용하고 있는 현황자료와 대부계약한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적은 있는지,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있으면 행정조치한 내용과 처리결과는 어떠했는지와 명단이 있으면 제출토록 요구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은  충남의 해양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소용없는 수박겉할기에 불과, 바다속에는 양식업체 등 이 사용하던 컨테이너 박스같은 대량의 쓰레기가 있는데 그간 진행 및 운영상황과 계약업체 및 향후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오세옥 의원(서천2, 중심당)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친환경 비료지원을 현재 도비30%～40%까지 확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추진실적과 불량 종묘, 불량비료에 대한 단속실적, 조치사항 및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농업인 불안심리 차단과 농가 경제의 안정에 최우선 목표중 농업 경쟁력확보 및 고령, 중소농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장수군의 사례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나 농업부문의 비율을 50%이상, 국비확보에 주력 지난 3년간 공모된 7개사업에 1천700여억원에 이르는 농업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2007년 충남도 전체 혁신계정 예산신청중 농림수삼부분 신청현황과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중심당)은 친환경농자재지원 04-05년도 시군예산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와 농업인 보험금 지급이 국장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시기를 자부담이   많아서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과연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그동안 홍보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강태봉 의원(아산2, 한나라)은  최근 FTA 개방 재개로 우리농가는 생존의 기로에 봉착하였다 ACCP인증까지 받은 업체로 납품업체 조차도 젖소고기를 판별해 내지 못하고 유통시켰다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골자로 입법예고 하였는데 특히, 소고기는 3등급 이상 한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장님께서는 우리자녀에게 양질의 소고기를 먹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혹 학교급식전담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은 부여- 논산간 국도4차선 공사가 늦어진 사유를 묻고 조속한 완공을 촉구했다.

유환준 의원(연기1, 중심당)은 개발제한구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도비를 제외하고 국비와 시.군비로 재원이 편성되었는데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하여 도비가 투입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조치연 의원(계룡2, 한나라)은 지적불부합지가 해결이 않되어 민원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동일 의원(보령1, 중심당)은 관광도시 브랜드사업을 도의 계획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중심당)은 공공건물의 신축시 감리대상 건물에 대하여 감리자를 미지정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홍장 의원(당진1, 우리당)은 백제역사재현단지내 민자투자사업의 부진한 사유를 묻고 조속한 시일내 추진방안이 강구되도록 주문했다.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백제역사재현단지내 백제숲 조성계획시 부여, 공주지역의 임목분포도 등을 확인하고 설계 시공하였는지를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