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남부 개발공사와 학하지구 임대형 민자사업 ( BTL, Build-Transfer- Lease)방식으로 하수관거사업이 예정인데 지역 중소건설업체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중소건설업체사장 이모씨는 개발사업과 관련 입찰 공고문에 지역업체라고 고시 해 5개의 특정지역업체만 배불리 먹고 중소건설업체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하고 있는 서남부 건설공사에 지역 중소 건설업체(200여개,토목,건축)에게는 혜택 없고 5개의 특정 지역업체에게만 공사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서남부 개발 사업( 지역 업체 49%)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우수 중소건설업체(200여개)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아예 없다고 주장, 이와 관련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입찰 공고문에 이들 업체 비율을 의무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성효시장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대전 학하지구 690억 공사, 서남부 개발사업 토목건축,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 준비중인 임대형 민자사업 ( BTL, Build-Transfer- Lease)방식으로 하수관거사업1차2차 합해서 3천억 규모의 공사가 발주 될 예정이다.
●지역중소건설업체 이모사장은 입찰공고문에 지역 업체 49%를 지역제한을 묶을 때 지역중소건설업체를 35%이상 참여 시켜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200여개 중소업체 중 70개 업체라도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으면 200여개업체중 5개업체정도만 하도급을받아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고며 타 지자체에서도 살게 해주는것 이라며 말했다.
◆ 최근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정한 지자체의 사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제3항 규정에 따라 당진군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년10월27일 당진군수
▶당진군 2006.10.27일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RFP)고시 하면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정하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시공참여는 최소30%이상참여 하여야 하며, 본사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의 참여지분비율은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평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출자자수, 출자비율 및 시공비율에 대하여 평가함. 이라고 서류에 못 박았다.
▶2006년9월8일 천안시가 하수관거정비임대형(BTL)민간투자사업 추정사업비-142.960백만원(부가세 제외)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45개월 사업을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는 최소 35%이상참여 하여야 하며, 본사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의 참여지분비율은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평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출자자수, 출자비율 및 시공비율에 대하여 평가함. 이라고 서류에 못 박았다.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도 건설업에는 원청업체와 전문건걸업체로 나눠져 있다.
그는 300억 이상이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이러다 보면 최저가 원청업체는전문건설업체에 적정한 금액에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저가 입찰을 요구한다.
최저가 입찰에서 손익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 현장에서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태 이다 보니 인건비와 회사운영비라도 손실을 줄이려고 울며 계자 먹기 식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며 박성효 대전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입찰공고문에 중소건설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일자리창출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계약방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익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책이 잘못됐다 며 이윤을 원청업체가 갖고 가야지 밑으로 하청업체에게도 이윤이 돌아 온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계약방식으로 하도급 공사를 하면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일을 해도 채산성이 없어 회사가 생존하는 수준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 이러다 보면 싼 인건비. 싼 자재를 사용 부실 공사할 수밖에 없다 며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대전에서 생산하는 원자재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재구입을 의무화할 것은 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는 박시장님과 시의회의원들과 시청관련공무원들의 관심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를 위해 시민과 업계,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를 11월부터 가동하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할 방침인것으로 알고 있다 이왕이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차원에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