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당정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약과열 등에 대한 우려와 건설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까지 확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일단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청약과열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실장은 "주택청약 과열열기가 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가가 내려갔다해도 주변 주택가격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오히려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얻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다른 문제는 민간 건설업체들의 반발이다.

앞으로 수도권에 160만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가운데 70-80%는 민간업체측이 건설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건설사들이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 돼 공급위축을 가져오고 결국 민간 아파트 공급 자체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당과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설익은 대책을 흘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