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구논회(대전 서을) 국회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공략사항인 6%교육재정 확보 관련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파산 직전(5조원)의 상황으로 교육재정 확보대책이 시급함에도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을 보면 교육예산 증가율(5.2%)이 평균 정부 재정증가율(8.4%) 보다도 크게 낮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교육세를 과다하게 부풀려 편성 하고 있다"며 "교육세는 예산대비 징수실적이 해마다 결손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결손액이 1조 165억원에 달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또 "연도별 교육세 징수 실적 중 결산잉여금 3,074억원 포함시 지난해 결손액은 1조 165억원"이라고 밝히고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교육세 세수결손을 알면서도, 해마다 교육세 세수결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논회 의원은 "전전년도 세입결산 결과를 감안해 차년도 세입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상식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세수결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어 "교육세 세입을 매년 과다 편성하는 이유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부풀려 편성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GDP대비 교육재정 규모에 못 미치는 교육재정 규모를 편법적으로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