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권에 대응않고 본연에 충실" 진정 국면
검찰, "정치권에 대응않고 본연에 충실" 진정 국면
  • 편집국
  • 승인 2005.10.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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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총장, "집단 움직임 안된다" 등 영향
일선검사 '장관동반 사퇴' 주장 불씨 남아

   
장관 동반 퇴진론까지 제기됐던 일선 검찰은 김종빈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일단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이 퇴임식에서 장관의 이번 지휘권 발동의 부당성을 문제삼았고 평검사들도 사태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17일 오후 3시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강당에서는 김종빈 검찰 총장의 퇴임식이 있었다.

법무장관의 마찰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채 물러나는 총장의 퇴임식 분위기는 숙연했다.

김종빈 총장, "지휘권 발동되는 순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꿈 무너졌다"

하지만 퇴임사에 나선 검찰 총수는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걱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 전 총장은 "법무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히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되는 순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꿈은 무너졌다"고 단언했다.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순간 그 동안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독림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자하기 위한 것.

김총장은 이와함께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흔들림 없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전 총장은 퇴임사를 끝으로 대강당에 모인 검찰 간부와 직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석별의 정을 나눈 뒤 6개월간의 짧은 임기를 뒤로한 채 28년간의 검사생활을 마감했다.

"총장이 무엇 위해 사퇴했는지 전달됐다고 보는 순간 자숙하고 평온해질 것"

김 총장은 퇴임식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검찰이 동요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대해 "검찰은 총장이 무엇을 위해 사퇴했는 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는 순간 자숙하고 평온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앞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도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직의 동요를 가져 올수 있는 참모들의 동반 사퇴 등 집단 행동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었다.

이런 김 전 총장의 당부는 일선 청에 문건으로 전달됐고 부별 회의를 통해 총장 사퇴의 뜻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간부들의 설득과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오늘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들을 중심으로 총장의 사퇴의 참뜻을 잇는 길은 내부 동요로 비칠 수 있는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일선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자숙 분위기

16일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김 전 총장의 사퇴를 수리하고, 그 이유로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총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치적 개입으로 보는 검사들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17일 출근뒤 상당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 중앙 지검의 한 검사가 장관의 동반 사퇴를 건의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공개됐고, 검사들도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총장의 퇴임사 이후 분위기가 상당히 누그러 졌다.

서울 중앙 지검 평검사회의 대표인 김현채 검사는 "김종빈 총장이 퇴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혔다"며 "정치권 등 외부의 지적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이와관련해 "공식적인 회의를 열지는 않았지만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검사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차기 총장 선출과 사태 수습과정에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평검사들의 의견이 표출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CBS사회부 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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