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간 입장차 커 "면허제, 운송료 표준요율제, 면세유 지급" 요구
레미콘연대와 덤프연대에 이어 화물연대까지 파업을 결의함에따라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적정운임 보장과 면세유 지급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3년 발생했던 최악의 물류대란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
레미콘 연대와 덤프연대에 이어 화물연대가 파업을 결의함에따라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적정한 운송료 보장과 면세유 지급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천3년 화물연대 파업이후 화물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제를 폐지하고 면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면허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시장은 여전히 운송 수요보다 화물차 공급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화물차주 사이에서는 적정 수준 이하의 운송료를 받고라도 화물을 나르려는 출혈경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화물연대는 버스처럼 화물 운송에 대한 일정 요금을 정해놓으면 적정 요금을 받을 수 있다며 표준요율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운송요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또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면세유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세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같이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CBS경제부 김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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