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CCN NEWS)가 21일 보도했던 대전시 무늬만 지역건설 활성화!! 지역 중소 건설업체 공동도급 조달청 내역 배제 부제로 올린 기사에 대해 시 건설관리본부 경리담당 장란순씨가 정정 보도를 요청 해왔다.
문제의 내용은 건설본부가 지난17일 조달청에 공고한 공동 계약 5.1.1.호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가능한 한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자와 대전광역시 지역업체 합산 토목공사 출자비율 49%이상 공동 도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논란 이었다.
특히 가능한 한 이란 문구를 두고 대전지역 중소 건설업체에서는 원청업체가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이란 것은 없는 것 과 같다 며 불만을 표시 한 대목이다.
본지가 지적한 것은 공동 계약 문구인 5.1.1중 가능한 한 이란 문구를 사용해 의무 공동 도급이 아닌 권고사항 이란 것 이다.
중소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을 주려면 반드시 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도급이 가능하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경리담당 장란순씨는 전화통화에서 "국제 입찰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며 그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해 본지가 자료를 수집해 다시 공개 보도하게 되었다
본지가 조사에 따르면 타 지자체들은 공동 계약 문구에 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 보다 규모가 작은 소도시인 경기도 성남시도 반드시라고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만 못 하는 걸까??? 안하는 걸까???
▷ 타 지자체 사례은 다음과 같다
공사관리번호 : 0622242 - 00 공 사 명 : 346지방도～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개 찰 일 시 : 2006.12.26. 11:00 수 요 기 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1.7. 추정금액 : 31,866,600,000원
▲ 3. 입찰참가자격 3.1.1.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와 인천광역시 지역업체 합산 출자비율 49%이상 공동 도급하여야 합니다.
공사관리번호 : 0700015-00 공 사 명 : 강창교 확장공사
개 찰 일 시 : 2007. 03. 07. 15:00 수 요 기 관 :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 1.7. 추정금액 : 24,406,800,000원
▲ 5. 공동 계약 5.1.1.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와 대구광역시 지역업체 합산 출자비율 49%이상 공동계약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비분율이 20% 이상 되도록 공동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관리번호 : 0710480-00 공 사 명 : 공원로 확장공사
개 찰 일 시 : 2007. 06. 15. 14:00 수 요 기 관 : 경기도 성남시 1.7. 추 정 금 액 : 31,013,490,000원
▲ 3 공동 계약 3.1.1.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와 경기도 지역업체 합산 출자비율 40%이상 공동 도급하여야 합니다.
공사관리번호 : 0621087-00 공 사 명 :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개 찰 일 시 : 2006. 05. 16. 14: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 1.7. 공사예정금액 : 34,503,256,000원
▲ 3.1.1.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와 울산광역시 지역업체 합산출자비율 49%이상 공동도급하여야 합니다.
타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게 발주한 사례이다
청학 ~ 가장간 도로(2공구) 확.포장공사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일원 - 규 모 : 1.362㎞, 폭 8~35m
공사내용 광역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발주된 20억원 도로 공사 공고문입니다.
중소건설업체 사장A씨는 "대전시는 지난31일 국제입찰 대상인 예정가격 222억원 이상 공사를 대전도시개발공사 등에 위탁해 지역 공동도급이 가능토록 유도하기로 했지만 담당부서의 무관심으로 중소건설업체 참여가 현실적으로 제외 되면서 불만을 표시 했었다.
한편 "박성효 대전시장이 지난31일 간부회의를 통해 지시 했던 민선4기 대전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가 계획을 세 번째 발표 했지만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유등천 좌안도로 320억 이상의 공사를 조달 발주 하면서 지역공동도급 비율을 조달청 내역에 (가능한 한) 기입하지 않아 참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가 지난 17일 조달청에 공사입찰을 의뢰한 내용이다.
- 기업인들을 무시하는 기사가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