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공공택지라 함은 주택법 제2조에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교부는 해당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 군수나 구청장에게 물어보라고 회신했다.
특히 건교부는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회신 내용과 다를 수 있다"며 또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다"며 질의자에게 오히려 '양해'를 바란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같은 건교부의 관련법 유권해석이 객관적으로 명시 안돼 해석 여하에 따라 사업 전체윤곽이 건설업체에 유리할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제보자는 " 이곳에 25.7평 이하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곳을 일반공공주택으로 보느냐, 주상복합으로 보느냐에 따라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과 몇개월전 평당 680만원대에 분양을 마친 장소에서 불과 6개월 정도 지나서 분양가가 무려 두배씩이나 올랐다" 며 "대전시 건축심의위원회와 유성구청 주택계가 가격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그는 "올 초 언론에서도 건설업체가 수백억원의 분양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었다"며 대전시와 일부 언론들이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용하다"며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