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관지 환구시보는 최근 사설에서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한국의 보수층들을 김치만 먹어 멍청해졌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었는데, 하나는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자신들의 안보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타국의 공격 목표가 되니 오히려 더욱 안보 불안 상태가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일관되게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스스로의 방어적 조치라고 주장하여도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한국의 사드가 중국을 공격하려는 것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새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비록 중국의 논리에 동조할 이유는 없다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양국이 직면해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950년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어느 한국인도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미국에 비굴해지고 러시아와 일본에 흔쾌하지 않더라도 먼저 우호적 손길을 내밀며 중국과 백번이라도 척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1978년 이래 전개되어온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성공으로 국력이 강해져서 시진핑은 중국의 부흥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힘으로 자신들을 압박 것을 그냥 참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타이완 문제, 남중해 문제, 심지어는 일본과의 조어도 문제 등등에서도 어느 것 하나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일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쿠바와 같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 자신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제 힘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이 지역에서 배제하게 하려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미국을 핵으로 위협하여 미국 내 여론을 선동하는 수법으로 주한 미군 철수와 미국의 한반도에서 영향력 배제를 노리는 북한의 핵전략과 거의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한국 내 보수진영에 속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긴밀한 한미동맹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이러한 장기적인 국제 정치 전략과 북한의 핵전략이 노리고 있는 미국에 대한 위협 전략에 굳건한 한미 동맹 강화만으로는 한국을 지키기에는 별 특별한 대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가 이미 미국 트럼프 정부 수뇌부에 건의한 대로 북핵 문제 해결은 중국에 맡기고 중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정책을 집행한다면 한미 동맹은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당연히 자주 국방력의 강화일 것이다. 우선 우리 스스로의 방어 미사일 방어 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는 일이다.
외교적으로는 미중 균형 전략을 통해 중국과 북한과의 틈을 벌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비록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배제에 전략적 견해를 같이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는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자의든 타의든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 상황이 조성된다면 그 후 핵무장한 북한은 중국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핵무장한 북한이 두렵지만 중국에게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을 한국이 미국에게 기지 제공을 하며 수행하고 있다는 데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 동력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점점 더 잃고 있다.
오늘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어느 길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차원 높고 심각한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