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2번 이회창후보 강소국연방제와 대전·충남·충북발전 19대핵심공약
강소국연방제
1. 강소국연방제란?
대한민국을 싱가포르와 핀란드같이 대한민국 8도를 강소국 5-6개로 재편성하고 5-6개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2. 강소국연방제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이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는 현재의 한계 때문에 지방정부의 순기능이 제 역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글로벌화와 정보화라는 변화를 우리나라도 능동적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하는 국제적 현실 앞에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자율적이며 자립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속의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소국연방제를 만들어 지방정부가 싱가포르나 핀란드와 같은 강소국이 되도록 함으로 지방 하나하나가 강력한 경제단위가 되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시대적 요청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강소국을 모델로 할 것인가는 각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택에 맡길 계획입니다.
3. 강소국연방제의 경쟁력 입증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7년 국가경쟁력 상위 25개국중 인구 천만 미만의 강소국이 13개국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구 천만 이상의 11개 경쟁국들은 모두 지역 분권형 국가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4. 강소국연방제의 내용
강소국연방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해서,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경찰등의 자치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권한을 기초로 지방이 직접 국제화, 개방화를 통해 경제성장, 주민복지 향상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강소국연방제는 신 지방분권 선언
국내에서 지방정부간에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는 지방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지역의 상향평준화를 견인함으로 서울과 지방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규정하는 행정, 재정, 조세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할 것입니다.
-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예산과 인사권 그리고 발전계획 수립기능을 가짐으로써 글로벌화의 변화추세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자치를 실현함으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과의 적극적인 교육교류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교육평준화정책도 지방정부별로 선택 할 사항이 될것입니다.
- 경찰자치를 실현함으로 지방정부도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으로 범죄와 무질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지방정부의 입법, 사법기능에서 일정부분 자치권의 확대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정부의 대외활동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합니다.
외교통상부는 필용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해외대표부 설치를 지원하며, 대외 통상업무에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6. 강소국연방제 실현방법
1) 강소국연방제의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제도적 준비를 실행 하겠습니다.
-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개조 위원회’를 설치하여,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포함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실천할 것입니다.
- 동시에 대통령정책실장이 단장이 되는 ‘국가개조 기획단’을 설치하여 국가개조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여 국가의 기능과 조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강소국연방제의 실현은 역사적 필연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행정의 중심 대전·충남·충북을
건설하겠습니다.
1. 대전을 R&D특구에 교육특구까지 합친
BEST(Best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최고의 인재가 함께 공급되어야 최고의 연구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 교육특구까지 함께 지정하겠습니다.
이를위해 규제는 더 풀고 지원은 더 많이 하겠습니다.
토지와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필요한 용지를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대전의 베스트특구-오송바이오단지-오창과학단지-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결해서 실리콘벨리를 능가하는 혁신클러스트를 만들어내겠습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자족도시로 성공시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행정기능만 있어서는 성장동력을 잃고 잠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 문화, 교육, 산업, 교통이 함께 조화된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3 대전-청주-행정중심복합도시를 경전철로 연결해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전의 BEST특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주국제공항등 충청권의 도시들은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하나의 도시권으로 만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대전과 청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경전철로 연결하겠습니다.
4. 백제문화권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사비와 웅진지역은 자랑스러운 백제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대폭수정,보완하여 조속히 추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전 ---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로 도약하는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1. 첨단과학기술의 21게기 미래형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 엑스포 과학공원을 중심으로 미래형 ‘첨단디지털과학단지’를 조성하여 영상,게임,애니메이션등 21세기형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국내 최고의 바이오산업 집적여건을 재구축하여 ‘바이오벤쳐타운’과 ‘정보기술·생명기술융합 기술지원센터를 설립 하겠습니다.
2. 사람·자연·도시가 함께하는 환경생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 대전천·갑천등 3대하천을 집중개발해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 출퇴근시간 10분단축, 전국 2시간내 접근 가능한 교통체계로 전면개편, 종합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동서를 잇는 지하철 1호선에 이어 남북을 잇는 지하철 2호선을 조기 추진하도록 하고 수도권,충청권,영호남권으로의 진입을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4. 세계인이 찾는 대전, 우리가 자랑하는 관광대전을 만들겠습니다.
- 공주·부여권을 연결하고 유성관광특구와 대덕연구단지를 연계하여 과학과 휴식이 결합된 세계적 관광단지로 집중적으로 조성 하겠습니다.
5. 물류유통 산업도시 및 국제회의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지리적 중심지임을 활용해서 농산물 유통단지를 확충하고 종합유통단지 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함으로 물류거점도시로 육성 하겠습니다.
- 대전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지원해서 각종 전시사업과 국제교류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제회의를 유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시대의 전진기지, 충남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1. 3대 신산업지구를 조성하여 첨단과학의 충남을 건설하겠습니다.
- 천안·아산축의 북부권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반도체, 영상·음반산업등 고도기술산업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육성 하겠습니다.
- 서해안고속도로축으 서해안권은 항만개발, 철도, 고속도로등의 연계수송망을 확충, 종합물류기지조성등을 통하여 서해안시대를 여는 환황해·동북아권 교류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 대덕연구단지 근교축과 동남부권은 대덕연구단지의 과학기술 연구기능과 생산기능과 결합시킨 첨단·벤쳐산업 집적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지식 기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2. 항만·철도·고속도로등을 대폭 확충하여 교통·물류중심의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 보령신항, 대산항등 무역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중국 및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권과 산업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동서산업철도 및 서남선 철도를 조기에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해안 산업관광도로와 금강변 산업관광도로의 조기건설로 산업·관광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3. 충남을 동북아 경제중심지역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서해안 종합프로젝트’를 조성하겠습니다.
- 대천항, 대산항등 항만개발, 국제자유도시유치, 산업단지 조성등을 망라한 종합개발 청사진을 2010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 안면도 국제관광지와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해양자원을 연계하여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적 생태·휴양·위락관광지로
종합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해서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건설하겠습니다.
- 서해안권 북부권 백제권 금강권등 권역별로 첨단형 발전인프라를
구축 하고
- 부여 공주 보령 서천권을 역사와 관광 특별지역으로 선정해서 국제적 문화역사 축제 및 행사로 국제관광문화권으로 집중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장항산단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결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장항산단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장항산단을 개발하겠습니다.
충북
대한민국의 요충지 첨단과 복지의 충북을 건설하겠습니다.
1. 국토대통합과 발전을 기본축으로 ‘빅 디자인’하여 21세기 희망충북을 만들겠습니다.
-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강원권, 영호남을 연계하는 종합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인 오송신도시를 인구 10만명의 유비궈터스형 미래형 도시로 조성 하겠습니다.
- 오송~진천을 첨단산업특구로, 단양~영동을 문화관광특구로, 청주권을 국제물류특구로, 보은~옥천을 과학영농특구등 권역별 특구를 선정해서 집중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 공항, 고속도로, 고속철도등을 확충해서 고속교통의 충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청주국제공항의 시설확충을 통하여 국내노선을 활성화 시키고, 일본 및 동남아등 국제노선을 활성화 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동해·강릉~제천·단양~무주~목포·광양을 연결하는 ‘국토발전X축’을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국가철도망을 재구축하겠습니다.
-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사를 조기완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부권 내륙 화물기지를 조속히 건설,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겠습니다.
-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와 공항, 충북선 전철등을 연계하여 교통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소득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역간선도로망을 대폭 확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량과 물류비가 급증하고 있는 청주~오송간 국도학장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충북 중심부를 관통하는 청주~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조기에 완공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 관광자원의 개발과 현대화로 관광발전의 충북을 건설하겠습니다.
- 산과 계곡, 하천, 호반을 상호 연계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휴양·관광지역으로의 특화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