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지난 5년간 구매한 연구장비 중 사용하지않거나 사용률이 저조한 연구장비 92개에 구매에 20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유성을)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출연연 연구장비 유휴율 및 저활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5년간 구매한 연구 장비 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률이 저조한 연구장비구매액이 200억 원에 달했다.
저활용장비는 연간 10% 미만 사용된 연구장비, 유휴장비는 최근 6개월간 미사용된 연구장비를 뜻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전체 유후장비 30%에 달하는 29개 유후저활용 장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전기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12개, 건설연이 11개 안정성평가연구소 9개, 항우연이 8개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016년에 구매한 다상유동안정성평가 설비 32억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17년에 구매한 화고도 장기체공시범기용구조시제기 20억원등 최근에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5년내에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0%미만 혹은 5개월간 사용하지 않는 연구장비에 200억이나 예산을 투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에 꼭 필요한 장비를 계획적으로 구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수장비로서 연구분야가 좁아 활용도가 낮다면, 저활용・유휴 장비의 기준을 달리해 등록관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민간에 홍보해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개선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