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할증제도」가 통행료 편법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 요금은 ▲기본요금과 주행요금 ▲ 차종별 요금 ▲할인/할증 등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정하고 있는데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은 단 2km로 전체 도로의 0.05%에 불과한 데 반해, 할증 구간은 891km로 22.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할인 할증은 차선에 따라 결정되는데, 왕복 2차선 이하는 50% 할인 왕복 6차선 이상은 20% 할증이 된다며 할인 50% 할증 20%는 얼핏 할인혜택이 커 보이나, 할인 대상이 없어 50% 할인율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고 ‘할증 20%’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규희 의원은  “돈을 내는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국민들에게 부당한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지금은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발맞춰 한걸음 앞서 나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선제적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