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한 사업, 불필요하게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37개의 사업에 대해 일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약되는 재원과 행정력을 새로운 시책의 추진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몰대상은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한 사업 ▲중앙 및 도 단위에서 일몰이 확정된 사업 ▲법령․ 제도의 폐지로 추진근거를 상실한 사업 ▲중복사업 ▲수혜자가 감소한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차례 보고회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37개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대상사업으로는 모바일 오피스 프로그램 개발로 활용도가 떨어진 직원연락처 책자 제작 사업, 전통한지․도자공예․현대미술 등 문화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시 예산으로 진행해 왔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폐지 결정됐다.
또한 그동안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후 잔여폐기물을 용역업체를 통해 수거해 왔으나 시에서 직접 수거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경진대회 잔여폐기물 운반사업도 일몰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업 환경의 변화와 정책 방향 변경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업 37건이 일몰사업으로 결정됐다.
이를 통해 연간 19억 8천여 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절감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스마트한 조직을 만들고 시민 복리증진 및 시정 현안사업 등 새로운 투자를 위해 매년 일몰제를 정례화 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