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후보)은 7일 ‘21대 총선 제1차 공약발표회’를 열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9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약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별도의 기자회견이 아닌 SNS(페이스북) 생중계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박 의원은 공약발표회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며칠 동안 천안시 확진자 발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향후 4~5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편하시겠지만, 단체활동 자제를 포함한 개인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포함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3대 키워드”로 ‘지방분권강화’, ‘국가균형발전’, ‘지역인재육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키워드인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박 의원은 “지역주민의 삶에 피부로 와 닿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제1공약으로 천안시를 광역시 수준에 가까운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갖는 ‘천안특례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천안특례시’ 논의를 가장 먼저 공식화한 바 있다.

이어 "천안특례시 이외에도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지방분권 국정회의’를 설치하고, 재정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까지 상향조정하고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키워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박 의원은 “수도권에 쏠린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가장 먼저 수도권정비계획 수립·변경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도권 정책의 결정에 있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용인시 입지 등을 위해 관련 규제에 예외를 적용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지자체에 1곳 이상 의무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회와 행정부 간의 업무효율을 높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키워드인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박 의원은 “지역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장 먼저 지방 국공립대 완전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정부질문에서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과열, 지방대학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간 약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함께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자 중 해당지역 고교 졸업생을 30%(제주‧강원은 15%)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법을 개정하고, 고용 및 교육 등의 영역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SNS(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박완주 의원의 제1차 공약발표회는 7일 당일 동영상 조회수 약 1,400회, 댓글수 222개를 기록할 정도로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은 공약발표회를 마무리하며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위기사태에 정쟁은 있을 수 없으며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