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5일 제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급 이하 직원과 다양한 직렬에 인사 교류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세종시 출범 이후 파견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년까지 파견식 인사 교류에 의한 파견공무원 수는 총 49명으로 이중 7급 이하 파견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의원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7급까지 인사 교류가 가능하므로 필요시에는 8급 이하도 실시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낮은 직급의 직원들에게는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파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통해 7급 이하 직원까지 확대한 파견 협약 추진 및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세종시의 파견 직렬 또한 행정직이 86%를 차지하고 있어 편중된 분야의 인사 교류로 정체된 행정 능력을 야기할 수 있다”며 “파견 부처의 경우에도 특정 부처에 직원이 편중될 경우 시의 성장 과정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성과 우수자나 모범적인 직원을 파견대상자로 선정하는 공정한 평가 체계 도입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인사 교류 지양하면서 시의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역량을 키워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 ▲세종시 인적자원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부여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상병헌 의원은 “파견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기회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파견기간 동안 인적 자원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여 인사교류제도가 인적 자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안착되게 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수 자원을 양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10월 현재까지 세종시의 인적교류 현황은 파견49명* , 전입16명, 전출25명**이다. (* 파견식 인사교류에 한함, ** 전출입식 인사교류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