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레일은 무임수송 국비보전, 도시철도는 정부 지원 전무... 형평성 맞춰야
도시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국민 75%가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이 필요하다 응답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국회의원 등과 함께 하는 시민토론회 4일 국회서 개최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을 위해 적극 나섰다.
지난달 28일 김경철 사장과 김중철 노동조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 간담회에 참석한데 이어 4일 오후에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와 함께 조오섭의원과 이은주의원이 주관하는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시민토론회 참석해 무임수송 비용 국비보전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도시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사회문화발전연구원에 공동 의뢰하여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5%는 도시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국비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 코레일을 제외하고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비용 보전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측 대등하게 지원하든지 도시철도를 우선해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무임수송 비용 부담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