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충남도의원들의 포괄사업비(재량사업비)를 전액 반영하지 않으면서 도의원 ‘길들이기’에 나서 도와 도 의회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시끌'하다
의원 포괄사업비는 주로 지역 현안이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곳에 쓰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쌈짓돈’으로 폄하하는 등 이견이 많은 예산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30개 자치단체 지방재정건전성 감사에서 명목에도 없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없애라는 경고를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도는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전액(90억원)을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 251회 임시회 추경 심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충남도 A의원은 “의원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낙후된 시골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 모두 삭감하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거 의원 1인당 2억원씩 집행돼온 재량사업비가 사라짐에 따라 지역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인지도를 높이고, 표심을 자극 하던 길이 사라진 셈이다.
게다가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은 도의회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도 ‘시끌’하다 민주당 일부의원들은 안 지사의 입장을 수긍하는 분위기이지만, 타 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재량사업비를 없애고 있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도에서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의 시책 추진 보조금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도 논의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에서는 재량사업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시책 추진 보조금의 경우 건별로 현안 사업비를 타낼 경우 도의원들 간 과당경쟁이나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