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동완 (충남 당진)국회의원은 20일 대정부 질문에 나서, “농어촌을 되살리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농어업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라”며 김황식 국무총리와 서규용 농림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강하게 주문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나라는 숙명적으로 개방경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토대로, “농어업 기반이 퇴락하고,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농어촌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농어업 정책의 틀을 서둘러 다시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지금 우리의 농어촌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취락구조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높은 복지 비용과 높은 에너지 비용을 초래하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귀농 증가로 국토 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거 구조를 집단화·공동주택화 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의 농어촌 마을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셋째, 재정의 국가 집중화로 세수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책임성 있는 지방자치구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재분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도세를 대폭 인하하고 문화 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방비 부담률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날로 심화되는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하여 ‘식량안보 기준’을 마련해 농어업 기반 투자의 수준을 정하고 후계자 인력양성에 대한 적정선을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농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농어업과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여야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합리적 토론을 통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국회상을 만들어 우리 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대정부 질문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행시합격(23회) 후, 행안부 지방세재국장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해 새누리당의 대표적 농어촌과 지방행정통으로 농어촌과 지방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