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북한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해야
김태흠 의원, 북한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해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3.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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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움 받아 통진당 국회 등원 책임 입장 요구

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북한의 핵도발로 안보위기가 엄중한 현실에서 북한 편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본회의장에서  우리 국회 안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바로 통합진보당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의원은 이어 통진당의 행태를 보면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당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북한을 제재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중국도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유감을 표시하며 국제적 망신을 시켰고,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운운하며,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북한을 편들었다고 맹비판했다.

게다가 그것도 부족해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을‘북침 전쟁훈련’, ‘ 북한 공격훈련’으로 규정하며 반대운동을 벌여 왔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한라산에 북한 공화국 기를 꽂겠다는데도 우리 군의 훈련을 막겠다며 시위와 농성을 벌이는 정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며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북한 노동당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정당에 국민의 혈세가 지난 대선 때 27억 원, 올 1분기에도 7억 원 가까이 지원됐다.북한을 대변하는 통진당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정당보조금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를 떠나 우리 국회도 책임이 있다. 그동안 너무 비겁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11년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렸어도 국회는 징계도 하지 못했고, 아무런 고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

또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 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임했다. 지난 17일 여야가 3월 임시국회내에 자격심사 안을 발의하기로 다시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당부했다.

통합진보당이 지난해 총선 때 국회의원 13 석을 차지하고 정당 득표율 10.3%를 획득한 배경은 야권 단일화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지원했던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도움으로 국회에 들어온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통합진보당의 종북적 행태가 지금 당장 중단되지 않는다면,국회는 정부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며 전쟁도발을 기도하는 북한과 김정은을 편드는 통합진보당은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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