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대 미래첨단기술사업 중 하나인 BT(생명공학)연구분야가 그 동안 시행계획 없이 흥청망청 뭍지마식 투자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새누리당 송파병)은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회의에서 “2005년~2011년간 ‘NITS의 정부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분석해보면, ’BT(생명과학)‘분야 투자액이 12조5천억이며,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에 따른 계획예산 집행액은 7조7천억으로 즉, 지난 7년간 4조 8천억원의 정부예산이 시행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쓰여 왔다”고 지적했다.

<BT분야 :: NTIS 정부연구개발 투자액 및 시행계획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합계
NTIS BT분야 투자액	10,967	13,019	15,063	17,257	20,112	23,252	25,808	125,479
시행계획	6,736	8,270	8,793	9,763	12,615	15,174	15,916	77,267
차액	4,231	4,749	6,270	7,494	7,497	8,078	9,892	48,212
시행계획 비중	61%	64%	58%	57%	63%	65%	62%	62

미래부(구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분야별 중장기계획(3～5년)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1년)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명공학분야(BT)는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 제5조를 근거로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시작으로, 각 부처의 방만한 연구사업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을동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소중한 투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전년도의 실적을 평가하고, 당해 연도의 투자계획을 세우는 시행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BT(생명공학) 분야와 같은 미래첨단기술산업은 현행 표준산업분류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산업이며, 단독의 산업보다는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응용개발이 필수적인 사업이라 볼 수 있어 철저한 시행계획이 필요한 사업이다.

김을동의원은 “그간 집행된 BT(생명공학)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액 대비, 시행계획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수준으로, 매년 그 차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05년 4,231억원 → `11년 9,892억원) 정부 연구개발 투자액의 40% (`11년 9,892억원) 즉, 전체 투자금의 절반 가까운 연구개발비가 아무런 시행 계획도 없이 사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을동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내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총괄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의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향후 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NTIS는 정부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과제별 6T(정보기술(IT), 바이오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에너지환경기술(ET), 우주기술(ST), 문화기술(CT)) 분류를 제공함으로써, 분류가 어려운 정부의 미래첨단기술산업 투자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