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과학문화산업본부(본부장 한선희)는 18일 민주당 이상민의원이 창조경제, 과학벨트 등과 관련하여 대전시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안한 4대 조건은 눈속임에 꼼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치공세라면서 대전시가 발끈 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대전시장이 제안한 4대 조건은 눈속임에 꼼수로 밝혀져라는 18일자 보도자료를 내고 염시장을 비판했다.
이의원은 보도자료에서 6월10일, 염홍철시장은 4대조건의 하나로 “예정부지 내 부지매입비에 대한 전액국고 부담 등을 대원칙으로 제시”한다고 발표했다가,
막상 14일 미창부에 보낸 공문에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초과학시설 부지매입비에 대한 전액 국고부담”으로 바꿨는데, 오늘 미창부장관에게 확인결과 기초과학시설은 ‘중이온가속기’를 뜻한다고 답변
결국 대전시는 둔곡지구 부지매입비 국고부담 요구는 포기하고신동지구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만 요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대전시과학문화산업본부 문창용 과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과학벨트 기본계획상 국가에서 예산으로 부담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신동 지구의 중이온가속기(약 1,038천㎡/약 31만평)와 둔곡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약 525천㎡/약 16만평) 등 기초과학연구시설 부지로 순수 토지보상비 및 조성비를 포함해 약 7,200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1,880㎡/약 57만평)는 사업시행자인 LH의 비용으로 조성하여 민간에게 분양하는 상업·산업·주거·연구용지, 기타 공공시설로 이는 국가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염홍철 시장이 지난 6월13일 공식브리핑과 6월14일 대전시가 미래부에 보낸 공문에도 동일하게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초과학연구시설 부지 매입비에 대한 전액국고 부담”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과학연구시설 부지매입비라 함은 당초부터 국가가 예산으로 부담해야할 부지매입비로
- ①기초과학연구원 부지(약 525천㎡/약 16만평), ②중이온가속기 부지(약 1,038천㎡/약 31만평) 등 기초과학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를 말한다고 해명했다.
대전시가 기초과학연구시설로 명시한 이유는 거점지구 전체면적(약 3,443천㎡/ 약 104만평, 부지매입비 약1조6천억원)을 국가가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일부 오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상민 의원이“대전시가 둔곡지구 부지매입비 국고 부담 요구는 포기하고 신동지구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만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당초 과학벨트 기본계획상 국가예산 부담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으로정부 제안과 같이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되면, 둔곡지구에는 국가에서 예산으로 부담할 시설이 없고, 신동지구의 중이온가속기만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해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확한 사실을 오해하면서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적 주장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