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및 공동결의문 채택 요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현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지자체장들의 논의가 뜨겁게 이어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시·도의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발굴·건의하는 지방정부 대표 협의체다.
이날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총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전국적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상호 시장은 전국 각 시·도지사에게 전달한 서한문을 통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동결의문 채택을 공식 요청했다.
조 시장은 현장 발언에서 “올해는 20여 년을 기다려 온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기회”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이 될 행정수도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힘을 보태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조상호 시장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 운용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국 시·도지사들의 공동 대응과 공조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과 함께 협의회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협의회 사무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건 등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