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에 알뜰주유소의 참여율이 저조해 가짜 석유 근절대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이 제출한 ‘자영알뜰주유소 품질보증 프로그램 및 보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률은 22.7%, 수급보고전산화는 10%에 불과했다.

품질보증프로그램과 수급보고 전산화는 석유관리원과 협약을 통한 품질보증 및 실시간 수급거래 상황 정보관리 시스템으로서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취급,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적발건수는 2014년 10월 현재 17건으로 수급보고 전산화 대상 자영알뜰주유소 443개소의 약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유사 평균 1.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특히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에서 저렴하게 휘발류와 경유를 공급받고 시설개선으로 연간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지난해 폐지된 품질보증프로그램 의무화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 가짜석유가 일반정유사 보다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품질보증 프로그램과 전산보고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