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16일 오전 대전지검 1층 현관에서 '대전지검의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전고·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대전 변협회장, 특허심판원장, 한남대 법대학장,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국지식재산학회장, 대검 형사부장, 대전 고·지검장, 대전 고·지검 차장, 지검형사1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대전지검의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지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법사위원장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공식으로 요청하였고, 그동안 법무부에서 검토를 거쳐 이번에 확정되어 현판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상민 위원장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지정은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쾌거이며, 지난주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법안 통과와 맞물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수십 개의 국책및 민간 과학기술연구소의 첨단과학기술 인적 물적 인프라와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연수원등과 협업 및 공조를 통하여 대전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특허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특허등 지적재산권 관련 세계적 중심축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대전지검이 특허등 지적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 및 예산지원 그리고 관련 법안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조만간 특허형사사건까지도 대전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형사소송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