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내년도 쌀 생산량 감축목표 상향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13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쌀생산 조정 목표면적은 3만 5000㏊로 도내 조정면적은 6200㏊에 해당한다.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3만 5000㏊를 감축할 경우 내년 전국 쌀 생산량은 401만 톤으로, 2018년 예상수요량(385만 톤)보다 16만 톤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매년 수입되는 의무수입물량 40만 9000톤까지 감안하면 3만 5000㏊ 감축으로는 쌀값 정상화에 못 미칠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전국적인 쌀 생산 감축목표를 7만㏊로 상향 조정할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국 쌀 생산 감축목표를 7만㏊로 높여 잡으면 2018년 예상수요량보다 2만 8000톤이 적게 생산돼 산지 쌀값이 80㎏당 16만 5000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게 도의 분석이다.
산지 쌀값이 16만 5000원을 회복할 경우 변동직불금은 80㎏당 3683원, ㏊당 23만 2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전국적으로 1조 324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재고관리 비용(1194억 원)도 줄게 돼 전체적으로 1조 444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쌀 생산 감축 목표달성 시·도에 대해 자율사업으로 편성해 인센티브로 지원할 경우 자율적 감축면적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도는 농식품부가 시도별로 감축 목표를 면적으로 배정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시·도별 감축 생산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경우 쌀 생산량 조정에 가장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소는 물론, 다수확 품종의 고품질 품종으로 대체 등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 같은 대정부 건의와 별도로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적정 생산 및 고품질 대표품종 육성 등 강화된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내 조정면적인 6200㏊에 조사료, 총체벼 등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생산량을 3만 5000톤 가량 줄인다는 목표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쌀값하락 문제는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초래된 것으로 단편적 해법으로는 사태 해결에 한계가 있다”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견을 청취·토론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