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8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우 협의회장(충남도의회)을 비롯한 각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수원 한 호텔에서 열린 제1차 임시회에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의 규모와 권한, 역할, 재정 등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토록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의 고유사무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 및 조직 구성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장들은 "지방의 기능이 국가의 총 3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세입비율 약시 국가 80%, 지방 20%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지역민을 대표하고 예산과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 정도로 전락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헌법에서조차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헌법 개정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도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시기가 넘었으니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보호를 벗어나 스스로 통제하는 자율권을 주고 책임감을 부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심야전력 전기요금 인하 건의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