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23일부터 12월18일까지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 정수와 中선거구제에서 小선거구제로 전환하는데 여야가 막판 합의 단계인 것으로 알렸다.

이럴 경우 내년 2010년 치러지는 6,2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 선거구제가 中선거구제에서 小선거구제로 전환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다음주 18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여야가 협상중이라며 선거구 조정안은 기초의원에 대한 中선거구제에서 小선거구제로 처리하는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中선거구제에서 小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면서 비례대표와 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 편차를 만오천명과 이만명안을 두고 막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여야 모두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정개특위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은 기초의원에 대한 小선거구제라고 보고 예비출마자들은 선거운동에 임해야 할 것 같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의원 1인당 평균 인구편차 ±60％를 초과한 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에 인구편차를 감안하지 않은 선거구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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