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1월 5일, “10대 열쇳말로 살펴본 2005년 교육시책 평갚 기자회견을 통해 시교육청의 2005년 시책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주에 시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이하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전년도 사업기조를 그대로 답습한 채, 교원노조를 비롯한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흔적을 발견하기 힘들다. 이는 매우 유감스럽고 아쉬운 일이다.
2. 교육청에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교육가족 의식조사 연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실 대전시교육청에서 “사상 최초로” 대규모(10%, 5,189명) 표본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너무 때늦은 감마저 든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말 그대로 교육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각차를 스케치한 것일 뿐, 대전교육의 본질적 문제점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그 대표적인 증거는 “대전교육발전 최우선과제는?”이란 설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①동서부 교육격차 해소(28%) ②학력증진(27%) ③화합과 단결(24%) ④외국어교육 강화(13%) ⑤영재교육 활성화(5%) ⑥대덕밸리연계교육 강화(3%). 문제는 6개 설문 문항 자체가 과연 객관식으로 답할 수 있는 동일 비중의 동질적 성격의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를테면 대전교육발전의 최우선 과제를 ‘사교육비 경감’이나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 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답할 문항이 없다. 최소한 복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문항을 제작했어야 옳다. 결국 설문 자체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데, 이는 단순 만족도 조사를 탈피하기 위하여 지역별, 급별, 설립자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설문지를 다르게 하면서 발생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2)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결과다. ①동부지역에 대한 교육예산의 집중투자(54%) ②특성화고 유치(17.6%) ③시범학교 지정 확대(16.7%) ④우수교사 우선 배치(10.8%). 이 설문문항은 작년에 성사되지 못한 특수목적고(우송외고) 신설 문제를 2006년에 다시 도마 위에 올려 지지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포석! 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교육여건이 낙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부지역에 교육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책 방향은 외국어고 신설 등 특성화고 유치 쪽일 것이다.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유지형을 선고받으면 우송고등학교의 외고전환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나 이명박 서울시장의 접근 방식과 닮았다. 강남과 강북의 교육여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강북 지역에 자립형사립고 3곳을 설립하겠다는 소신 천명이 그것이다. 낙후된 지역에 번듯한 학교 하나 세우면, 그 지역의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대전지부가 작년에 우송외고 신설을 반대하면서 주장한 바와 같이, 동구 지역에 특수목적고 하나를 더 설립한다고 해서 동․서부 간 교육 격차가 해소되고 구도심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믿음은 순진한 낙관에 불과하다. 동부 지역에 외고를 설립하게 되면 동․서부 간 교육 격차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송고 주변의 중학생들은 서부와의 학력 격차 때문에 신설될 외국어고에 입학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따라서 집 옆의 고등학교를 바라만 보고 보다 먼 거리(동대전고, 명석고 등)를 통학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특별한 소수를 위한 학교 만들기에 고심하지 말고, 지역의 ‘보통’아이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다닐 수 있도록 동부지역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3) 이번 의식조사 연구에서 시교육청의 중점 시책 4가지--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 미래지향 실력인 육성,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 교단중심 행정혁신 지원--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반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원들의 37.1%가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를 중점시책으로 꼽은 반면, 학부모들은 45.9%가 실력인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한다. 학부모로서는 학력숭상주의와 서열화구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러한 의식조사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학력신장에 매진하는 시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응답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단순 통계치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학교경영에 교사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96%의 교장․교감이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40%에 가까운 교사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이유를 교육청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우리는 2005년에 대전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가족 의식조사 연구’가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교육시책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공식 제안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육청 시책평가를 둘러싼 ‘객관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원노조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가칭)대전교육시책 평가 T/F팀’을 구성하여 설문지도 함께 만들고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 작업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노사가 협력하여 교육시책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바람직한 교육 대안을 창출한다면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4. 전교조대전지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맑고 투명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