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7일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 도입 등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지역 건설업계의 환영 메시지가 잇따랐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와 대전시 건축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기간 단축으로 주택건설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양 기관은 주택건설 사업의 개별 심의가 9개월간 소요되던 일정이 약 2개월로 단축될 경우 안정적인 주택공급은 물론 분양가 인하 효과, 고용창출, 자재, 설계 등 연관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분양승인 기간이 길어 건설업체의 비용 부담과 토지비에 대한 기간 이자가 반영돼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었다”며 “이는 결국 시민이 부담을 떠안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통합심의 정책 결정이 선제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해 하도급율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동반상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건축사회 역시 “그동안 여러 가지 심의절차를 이행하면서 건축설계 업계의 어려움이 가장 컸으나, 이번 통합심의 시행으로 시행사 측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분양일자 지연 등 지역건설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주택 정책으로 행정 신뢰도가 회복되고 그중 건축설계업무의 인력소비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지역건설단체의 애로·건의사항을 해결해 주신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건축사회는 대전지역의 원활한 주택 공급과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로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과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9개월이 걸리던 심의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 받아야 하지만, 주택건설통합심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 규제 완화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4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