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다닌 이케아 계룡점 사태, 대안은 있나?
끌려다닌 이케아 계룡점 사태, 대안은 있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2.03.31 17:19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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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이케아 토지매매리턴권 보장에 계룡시 끌려 다닐수 밖에 없는 구조
공시지가 3배 오른 땅은 LH로, 이케아는 원금에 이자까지 챙겨
주변 상권과 대실지구 주택 수요자만 실질적 피해

[충청뉴스 계룡 = 조홍기 기자]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이케아 계룡점 입점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케아 계룡점 유치는 계룡시민 뿐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기다렸던 사업인 만큼 지역사회가 느끼는 실망감은 생각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맹점이 되고 있는 이케아와 LH의 계약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을 짚어봤다. / 편집자주

토지매매리턴권, 결국 LH만 이득?

지난 2016년 10월, 이케아코리아는 계룡 대실지구 인근에 4만 7천여㎡ 부지를 매입했다. 이 당시 LH는 이케아와 유통시설 용지 매입계약을 맺으면서 토지매매리턴권을 보장해줬다.

토지매매리턴권은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일정 기간 후에 환급을 요청하면 토지를 회수하고 계약금과 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만약 이케아의 건축허가 취소 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케아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고 LH는 현재 공시지가 보다 약 3배 오른 금액의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되는 꼴이다.

이케아 계룡점 최초 조감도
이케아 계룡점 최초 조감도

계룡시는 이케아의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긴 싸움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만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일경우 이케아가 돌려받게 될 원금과 이자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LH측에 답변을 미루며 공개를 피하고 있다.

허남영 계룡시의원은 “지난 11월부터 집행부 측의 계약서를 보자고 요청했지만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둘러대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잔금을 뺀 나머지 부분과 취득세 비용까지 전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공개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LH와 이케아가 맺은 토지매매리턴권 제도로 인해 계룡시는 그동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LH의 ‘땅장사’에 놀아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이케아 입점당시와 비교해 지난해 기준 주변 공시지가는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실질적인 피해는 주변 상인들과 대규모로 들어서는 주택시장 수요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또한 계룡시가 비용적인 부분에서 손해는 없지만 앞으로의 대실지구 사업 등 무형의 부분에서 심각한 차질을 입게 될거란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계룡시는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해 이케아 측에 보완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이케아가 최종적으로 LH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고 철수하기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계룡시, 대안은 있나?

계룡시 측은 이케아 취소 결정에 대해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입장이다. 우선적으로는 이케아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상황을 뒤엎기는 힘든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계룡시 관계자는 “그동안 확정된 사항 위주로 시민들에게 발표를 해왔지만 이것이 마치 숨기는 것처럼 비춰져 힘들었다”라며, “짧은 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대안을 찾아야 한다. 관계자들과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롯데나 신세계와 접촉을 시작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미팅을 가지거나 접촉을 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시 도시주택 관계자는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임은 맞다”라며 “하지만 현재 이케아 부지인 대실지구 자체가 중부권에서는 교통 인프라로서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형유통업체와의 만남을 늘려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부지의 절반을 소유한 동반업체 (주)더오름도 계룡시와 함께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최홍묵 시장도 지난 30일 오후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충남지역본부장과 만나 긴급합동대책회의를 가지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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