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기간 중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자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 피해회복기금’을 마련해 이들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직도 코로나 19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정부는 오히려 정책자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종료하고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다고 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은행이 어려울 때는 공적자금을 과감히 투입하는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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