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LH의 공공택지 공급 실적이 연평균 98만 3,000㎡(30만 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 현황 ’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LH는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86만 9,000㎡(87만 평)씩 공급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188만 6,000㎡(57만 평)만 공급, 실적이 감소했다.
LH의 아파트 공공택지 공급면적은 ▲2017년 218만 5,000㎡ ▲2018년 248만㎡ ▲2019년 286만㎡ ▲2020년 309만 5,000㎡(97만 평)로 매년 증가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줄었다.
실제 ▲2022년에는 153만 1,000㎡(46만 평) ▲2023년 133만 8,000㎡(40만 평) ▲2024년 154만 8,000㎡(47만 평)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아파트 공공택지 공급은 대폭 감소했다.
LH는 미매각 공공택지 판매 촉진을 위해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제도 ▲거치식 할부판매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판매촉진 정책 대상이 된 미매각 공공택지 49개 중 현재 매각된 것은 11개로 22.4%에 불과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