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부동산 거래세 인하 문제와 관련, "전반적으로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출석, 거래세 인하 추진계획을 묻는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해 개인과 개인간 거래에만 거래세 인하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개인과 법인간 거래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 보유세가 징수되는 상황을 봐가며 인하 여부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 조세개혁과 관련, "올해는 탈루소득 투명화와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있고 해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올해안에는 정책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 조세개혁안은 조세개혁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하되, 정책 결정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출 구조조정 여력과 함께 검토하면서 추진하는 것이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 완화 논란과 관련,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인 만큼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게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걷을 것은 걷되 재정 프로그램으로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 한 부총리는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매각의적정성을 평가하고 있고 금감위가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매각은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공급대책과 관련, "강북은 물론 강남에서도 공급을 확대하고있다"며 "강남 3구 24만가구의 40%에 해당하는 10만가구가
지어지고 있으며 재건축아파트 10만가구를 합치면 거의 20만가구에 이르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