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정면 대치 양상으로 번졌다. 12일 국회 장외 공방을 통해 여야 간 입장차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특별법을 단독 의결한 뒤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권한 이양 등 핵심이 빠진 졸속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충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앞에서는 찬성, 뒤에서는 발목잡기를 하는 국민의힘의 표리부동한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청특위는 “오늘 저녁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6월 통합시장 선출과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충청특위는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겨냥해 “그동안 행정통합을 핵심 성과처럼 홍보해왔지만, 정작 법안 통과의 결정적 순간에 같은 당 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심의를 마비시켰다”며 “지방선거용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선통합 후보완' 기조도 내세웠다. 재정분권 강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자치권 확대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통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향후 ‘시즌2’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이 충분한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가 단기·중기·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려면 정확한 재정 추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이 빠진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과거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15년간 중앙정부 지원은 1,9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통합 비용은 5,700억 원에 달했다”며 “중앙 지원보다 지방 부담이 큰 구조에서 정상적 통합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불과 10분 만에 날치기 처리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나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통합을 국가균형발전의 기폭제로 규정한 민주당과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맞서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통합특별법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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