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 주민투표 가능성도 시사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한도 없고, 재정 확보도 제대로 안 된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대전을 팔아먹는 대전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행안위 졸속 의결로 충남·대전이 만들어 온 지방분권 통합의 대의와 가치를 완전히 뭉갠 뒤집기"라며 “대전 시민의 이익이 훼손된다면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시장은 "국세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권한은 완전히 빠진 채 20조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지역 분권을 주장한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가 대전시가 요구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심층 여론조사'와 '법외 주민투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시장은 2004년 부안 방폐장 반대 주민투표, 2014년 삼척 원전 반대 주민투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이 주도하는 투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에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등 재의결 절차 방침을 정했다.
이 시장은 “이런 법안으로 통합을 강행하면 이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치적 책임은 결국 강행한 사람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법적,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전시민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전을 팔아먹는 정치인들이 더 이상 이 대전에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