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특례 연장과 세수 기반 확대를 통한 ‘강한 세종’ 재건 의지 피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세종특별자치시의 고질적인 재정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전을 제시했다.
화려한 외형을 갖춘 행정수도의 이면에 감춰진 세종시만의 독특한 행정 구조와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이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공약 족집게 대담’ 10편을 통해 세종시 재정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세종시가 겪고 있는 재정 압박은 단순한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태생적 구조에서 비롯된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통상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광역지자체(25%)와 기초지자체(25%)가 분담하는 체계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타 지역에서는 두 단계의 지자체가 나누어 낼 50%의 지방비를 세종시 혼자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른바 '독박 부담'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 탓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조차 재정 부담 때문에 선뜻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세종시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실제 살림살이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제약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예비후보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강조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취득세 등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넓혀 자생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산정액 25% 추가 지원’이라는 재정 특례의 연장 필요성을 역설하며, 세종시의 재정 절벽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예비후보는 "정부도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재정적 상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세종시 탄생부터 함께해 온 설계자로서, 도시의 구조적 특수성을 재정 제도에 정확히 반영해 시민들이 걱정 없는 탄탄한 재정 기반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이춘희 예비후보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정책 제안이 담긴 ‘공약 족집게 대담’ 영상은 캠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