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본회의장에 국가 행정의 심장부인 세종시를 지켜내기 위한 비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은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부처 이전 논의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대에서 작금의 상황을 '국가 핵심 자산의 전리품화'라고 규정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당장의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에 안착한 핵심 부처들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39만 세종시민이 느끼는 참담함과 공분(公憤)을 대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행정 통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의 근간을 이루는 부처들을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거론되는 현실을 매섭게 질타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지역 간의 갈등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국민적 명령에 대한 정면 도발로 규정했다.
최 의원의 비판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향해서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소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과거 해양경찰청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사례를 상기시킨 그는, "선거철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우선 국가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부처 빼가기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을 확실히 밝힐 것과, 세종시를 희생양 삼는 매표(買票)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나누어 갖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공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일 뿐"이라며, 세종시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각 정당 대표 등 주요 기관에 이송되어 세종시민의 단호한 결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