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충청광역연합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빠진 개헌은 무의미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연합장은 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면서 그 상징인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제외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최 연합장은 발언 서두에서 세종시의 정체성과 충청광역연합의 시너지를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초기 행정수도 완성이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였음을 상기시키며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기형적인 명칭을 쓰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제안하는 5.18 정신 계승, 대통령 계엄권 강화, 지방분권 선언 등 개헌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지방분권의 핵심인 ‘행정수도 세종’이 빠진다면 세종시민들은 개헌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 연합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에 따른 정치적 저항과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헌법에 직접 ‘수도는 세종’이라고 명시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다면, 헌법에는 ‘행정수도의 입지와 지위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관습헌법 논란을 피하면서도 현재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자동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최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상정과 논의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밝혔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 시장은 “여야 합의를 핑계로 논의를 자꾸 미루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다른 쟁점 법안들은 다수결 원칙으로 통과시키면서 왜 유독 행정수도 관련 법안에서만 합의를 내세워 시간을 끄느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정치권이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명확히 설명해야 신뢰받는 정치가 된다”며, 중앙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세종시민과 충청권의 열망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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