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김철환 의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6.07.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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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은 제29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 그동안 흔히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졌던 HPV 백신은 이제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 바이러스는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남성에게도 항문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면서, "정부가 올해 5월부터는 2014년에 태어난 12세 남학생들까지 국가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의 이면에는 심각한 두 가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천안시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철환 의원

김 의원은 이어 첫번째로 ‘연령의 사각지대’가 낳은 역차별을 지적했다. 그는 " 지난 2016년 여학생들에게 처음 도입할 때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무료로 맞을 수 있었으나 이번 남학생 도입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나이별로 한 살씩 늘리겠다는 방침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청소년기 남학생들은 국가의 보호 밖에서 평생 값비싼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 서글픈 공백이 생겨버렸다"고 질타했다.

또한, 백신 종류에 따른 ‘예방 효과의 격차’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국가 지원 백신은 여전히 예방 범위가 좁은 4가 백신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인에게는 고위험군인 52형과 58형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으며, 이는 오직 9가 백신으로만 막아낼 수 있다"면서, "이제는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범위를 넘어,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백신 혜택이 모든 청소년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인구 70만의 대도시이자 충남의 수부 도시를 자처하는 우리 천안시는 여전히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만 의존하는 실정으로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관내 13세부터 17세 사이의 사각지대 남성 청소년들을 위한 자체 지원 대책 즉각 수립 ▲ 경제적 부담으로 위험에 노출된 일반 청년층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한국인 역학 특성에 맞는 9가 백신 지원 방안 전향적 검토"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를 기점으로 천안시의 보건 복지 공백을 메우고 효과적인 예방접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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