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본지 기자는 23일 천안시의회 초선의원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정(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의회에서 만나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친 소감을 들었다. 그리고 짧은 일정이었지만 조례 심사와 예산 심의, 현장대응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지방의회의 현실과 과제를 체감했다는 김연정 의원의 최근 상세한 의정활동에 대해 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천안시의원으로서 첫 상임위원회 활동상황과 소감은

이번 주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난 20일 월요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들로부터 사전설명을 쉴틈없이 들었습니다.

21일 화요일에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5개의 조례안을 심사,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후까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들로부터 사전설명을 듣고, 22일 수요일에는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6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3일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아주 짧게 끝날 것을 예상했던 위원회는 오히려 진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 경제산업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천안시의 조례제정이 통합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어서 통합 조정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상위법이 바뀐지 오래 되었음에도 이제서야 발견하고 수정하는 조항들이 많았고, 사소하지만 2023년 시민의 날이 음력 8월 8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에는 그 이전의 10월 1일이 계속 명문화되어 있더라구요. 이렇듯 제 때에 수정하지 못한 부분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조문 변경이라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적 대응의 미숙으로 봐야하겠죠.

더 큰 문제는 천안시에 아예 조례나 기준이 없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목천 삼성·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에 있어서 저는 극심한 우려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던 중, 천안시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 기준이 없음을 알게되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도 천안시는 50억여원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태양광발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의 높이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나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높이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옥상형 평지붕 설치시 옥상 바닥에서 5m 이하, 3층 이상 건축불은 최대 3m 이하, 공장 지붕은 공업지역 3.9m 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논의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부분은 오직 태양광패널을 공장 옥상에 설치하기 위해서 높이 기준 단일 건만 변경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높이 기준이 천안시에 없기 때문에, 공장에서 원하는대로 5m 늘려 주는 변경안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기준을 정할 때는 구조, 경관, 안전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기준을 마련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천안시가 기준이 없다고 하여 단순히 업체에서 원하는대로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고 기준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의 행정이 이런 기준조차 없이 이미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 천안시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033억 중, 국비와 도비,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매칭되는 시비를 제외하고, 자주적으로 천안시가 고유하게 사용하는 예산은 2,100억여원입니다. 천안시비는 2,500억여원이지만 매칭사업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주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700억원 발행하고 물론 관리비율이 8.8%이기는 하지만 추경에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부거래로 전입금을 가져오면서도 부족분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 경제산업위원회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소개      해 주시죠

국비, 도비가 지원되서 매칭으로 시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미 지난 의회에서 공모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에 저는 시비가 100%로 집행되거나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천안시장의 공약사업을 타당성 검토없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하는 것입니다. 설계가 잘되어야 건축 완공 후에 만족스러운 것처럼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추진할 것인지, 이런 질적서비스를 고려해야 함에도, 양적으로 무조건 빨리 했다는 치적을 쌓기에 연연한 모습이 엿보여 2026년에 이런일이 일어나다니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현재 정책기획과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비전을 설정하고, 77개 세부 공약을 섬세하게 집행가능한 형태로 고안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아직 전체 비전과 공약수립도 완성이 안 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벌써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다니 순서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입니다. 건축 설계도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른 부분들에서는 이미 골재도 올리고, 콘크리트를 붓고, 내부 인테리어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집의 살림도 이렇게는 하지는 않는데,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구체적으로 사례를 든다면

365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공시설 연중무휴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보다는 좀 더 효율적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내년에 시행하는게 더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5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월에 연중무휴 일부 시설개방, 그리고 대부분 10월~12월까지 체육시설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34개 지자체들에서 이미 연중무휴 개방하여 운영한 결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히 개방으로서는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이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야 당연하겠죠.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무조건 공약사항이니까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미 해야한다는 전제로 사업 추진을 고민한 탓일 것입니다. 더욱이 10월~12월 체육시설 전면 연중무휴로 운영해보고,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지 말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개방했다가 문 닫는 것이 저는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같이 시뮬레이션이 빅데이터 등으로 잘 되는 현실에서 굳이 임시개방 운영 3개월을 할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충분이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볼 때, 단순한 개방보다는 시간 선택제 운영과 무엇보다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빨리 시범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철저한 준비로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으로 다가갔을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의증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천안시는 2025년 9월, 용역을 통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2027년과 2029년에 각각 40억 예산으로 건립하고 그 매장별 특색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을 80평 규모의 가설건축물로 이번 추경을 통해 건립하겠다는 계획,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동남구에는 매장이 없다고 하는데, 2027년 하반기에는 천안제일고에 66평 규모의 로컬푸드직매장에 완공될 예정이라서 더 설득력이 없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은 저도 매우 환영합니다만 공약이행을 위해 충분히 검토없이 이렇듯 임시로 먼저 추진된다면, 그 재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답보할 수 있을까요?

지역화폐도 마차가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370억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3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인상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화시키긴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유동성 확대 정책에서 이제는 긴축 정책으로의 선회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 등, 여러가지를 고민하여 내린 정책적 결정이겠죠.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한 후에 결정된 내용이지만, 정책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면, 천안시도 이러한 기조의 변화를 심도있게 받아들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지역화폐의 발행으로 유동성 확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답답합니다. 담당자들은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만 인지하고 있을 뿐, 제한적 효과가 있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연구결과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이한 행정부, 복합적이고 종합적이지 않은 매우 근시안적인 단순하고 분절된 현실 인식, 그리고 무엇보다 공약사항이라서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배제하고 무조건 빠른 시행만을 목표로 둔 것은 나중에 발생할 문제점들이 눈에 선하여 더욱 속상했습니다. 저는 이렇듯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시비 100%로 집행되는 사업들에 관하여 효율성 차원에서 주목하여 살폈습니다.

◀ 초선의원으로서의 특별한 소감이 있다면

시의회에 출근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은 집행부에 자료요청이었습니다. 천안시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 것인데 자료요청이후, 집행부의 대응자세에 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공문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답변시한이 있으므로 그것을 감안하여 공문을 늦게 발송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부분은 업무상 양해를 해주려고 열흘이나 기다린 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신자료는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어서 충분히 양식을 제공하고 요청을 했으며, 변화추이를 보기위해 3년치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청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대하여는 10월에 심의가 있으니, 그 때 가서 그 자료를 보라는 대답에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 자료를 받았다면, 천안시 전체의 재정파악을 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꼭 집행부가 제공하지 않아도,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심의과정에서 자료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사전설명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하였고, 수요일 14시부터 심의가 시작되는데, 자료를 못 받았다고, 현장에서 시작 전에 말씀드리니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회의 후 확인결과 13:38분에 이메일로 발송하고, 여부를 통보하지 않아서 저는 보지 못하고 회의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추가요청한 자료의 경우, 그 부분만 1페이지 받으면 되는데, 기존 것까지 다시 출력해서 제출하여 이 탄소중립 시대에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집에서 무게가 적은 A4 용지를 사용하는데, 천안시는 무거운, 즉 좋은 것을 사용합니다. 공모사업 신청서 등은 500페이지도 훨씬 넘습니다. 전자결재 등의 시스템이 사용되는 이 시대에, 아날로그 출력물을 서명하고, 그것을 스캔하는 것이 결코 스마트 행정이 아니지 않을까요?

여하튼, 집행부의 소극·지연제출은 지방의회 감독권을 매우 무력화하더라구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기금운용 담당과에 전화하여 예금이자율을 직접 문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천안시의회는 총 시비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천안시 기금 3496억원의 이자에 비하면 턱없이 초라합니다. 그 뜻은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행정부에서 이자율을 고민하고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행정부가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쩌면 사업예산 삭감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전 다행스럽게도 그 동안 천안시의회를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하면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많이 방청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개최 장소나 전체적인 진행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매우 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방청석에 있을 때, 매우 예리한 질문을 하셨던 선배 의원님들이 포지션이 바뀌셔서 스탠스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치인가? 시민을 위한 시의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 이러한 근본적인 정체성에 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 출발인 “천안을 세계로, 의회를 시민 곁으로”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혼자 외롭게 시민만을 생각하며 가는 이 길에 천안시민들이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주간활동보고』를 문자메시지와 제 SNS 계정이 올리고 있습니다. 천안 시민들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보고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에 사전 준비 없이 7월 첫주부터 진행하고 있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 010-3284-5627 외에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투브 계정에서 많은 소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