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5.31지방선거가 끝났다. 당선자와 낙선자가 가려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였지만 ‘지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없었다. 참여정부에 대한 민심의 이반과 평가가 확인되었을 뿐이다. 정당중심의 투표, 인물과 정책 검증 보다는 중앙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한나라당의 승리,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귀결된 이번 선거 결과는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탄핵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이런 결과는 선거 전략상으로도 여당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작지 않다. 대통령선거는 ‘미러에 대한 투표인 반면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과거’에 대한 평가 투표인 경우가 많았다. 야당은 당연히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을 내걸기 마련이고 여당은 이에 맞서 심판이 아닌 선택으로서 선거를 바꾸고자하기 마련이었다.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선거를 치룰 경우 여당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당은 오히려 심판을 중심적 이슈로 먼저 들고 나왔다. 이른바 부패지방권력심판-교체론이 바로 그것이었다.
물론 선거전략의 오류로만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 지지율 격차는 참여정부에 대해 냉정한 국민의 평가였음은 분명하다. 대단이 낮은
투표율이지만 보수는 결집하고 투표한 반면에 개혁과 진보는 분산되고 기권하는 양상을 보였을 뿐 아니라 온건보수가 열린우리당을 이탈하여 한나라당
지지로 넘어간 것이다.
대전시정은 한나라당 일당지배로 구성되었다. 지역구 시의원은 전원이 한나라당이 되었다. 충남의 경우도
과반수의 도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일당지배의 지방정치구조가 다시출현하게 되었다. 정부여당은 총체적인 민심의 이반, 사실상의 탄핵의 의미를 겸허히
되새겨야할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너무 못해서 이긴 선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당지배의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이 상실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통합적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이 지방자치의 제도 안으로 수 렴되지 못함으로써 갈등에 따른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선자들은 대화와 토론, 합의에 기초한 거번넌스형 자치행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야당을 선택한 민심의 근저는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이 깔려져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가 개발과 성장에만 집착함으로써 행정의 효과가 계층적인 형평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계층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도 있다.
김제선 처장는 누구...
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으로 대전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상임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사단법인 시민사회연구소 이사.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