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온정주의적 행정처리로 인한 억대의 혈세가 낭비,현직교감.장학사등이 증인 출석 요구사태까지 벌어졌다.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학원)는 행정절차 무시한 교육행정과 온정주의에 기초한 미온적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며 ‘학생해양수련원 안전사고’관련 2억5000만원, 들꽃마을 조성사업 6억여원 등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김태훈 의원(한' 중구 3)은 "정모 장학사가 휴가기간 2004년 8월 10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모터보트를 타다 스큐류에 팔이 다친 사고와 관련 당시 자체감사를 지연 시킨것은 사고를 축소 및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중등교육 장학사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를 옹호키 위해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묻고 부도덕성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업무상이 아닌 휴가차 다녀온 휴양지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공무상 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교육청이 영어 캠프로 인한 사고로 꾸며 댔다 는 관련자의 증언을 받아내는등 부도덕한 관행에 쇄기를 박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2억 3500만 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됐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소중하게 사용돼야 할 교육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주문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김의원은 “당시 시교육청에서 이 사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해, 결국 2억3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동부지역에는 한달 중식비 3만2000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2억3500만원이며 7000여 학생들에게 한달간 무료 점심을 제공할 수있다”며 예산낭비를 질타 했다.
이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6억원을 선투자했던 ‘들꽃마을 조성사업’역시 예산낭비 사례로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권형례의원(국.비례)은 “시교육청이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등 법적,행정적 절차도 없이 대덕구 용호분교에 들꽃마을 조성을 위해 6억원의 예산을 선투자했지만 기증자가 이를 포기, 예산만 낭비했다” 앞뒤없는 교육청의 행정을 꼬집었다.
권의원은 “6억원 예산낭비 뿐 아니라 매년 들꽃마을 유지를 위해 4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시교육청의 책임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김인식의원(열린우리당, 비례)은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내실화하라”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방과후 학교’가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전면실시중이지만 실제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방과후 보호와 생활지도등 학교에 기대가 많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방과후 학교교육전반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 학기중 보육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지만 강사진을 보면 외부보육교사가 전담하는 경우가 34%에 불과하고 교내 현직교사들이 보육을 대부분을 맡아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 방과후 교육 강사진을 전문가로 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맞벌이 가정의 83%가 학교내 보육참여의사(05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를 밝히듯이 보육프로그램 강화,저소득층 유료교육지원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박희진의원(한'대덕1)은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교육환경에서는 대덕구가 소외받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덕구의 교육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질책했으며, 타지역은 신설학교가 많이 설립되는데 대덕구에는 신설학교가 설립되기보다는 기존 학교에 리모델링하는 시설에만 투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대덕구의 고등학교 분포에도 타 구에 비해 심각하게 차이가 많다, 대덕구를 보면 동대전고등학교, 경덕고등학교, 송촌고등학교가 있는데 동대전고등학교는 동구와 접근지역이며, 실업계인 경덕 고등학교가 있고,인문계인 송촌고등학교 한 곳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대덕구의 교육환경은 교육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도 대덕구 지역 학생들을 위해 신설 고등학교가 필요성을 주문하고 대덕구 교육예산과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