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두고 재경부와 건교부, 서울시 입장 서로 엇갈려…시민단체 "즉각도입 안하면
건설업자편"
정부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내용이 핵심인 부동산 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을 놓고 정부 부처간, 서울시와의 엇박자가 나오면서 정책 신뢰도 추락과 함께 수요자들만 혼란스런
모습이다.
지난 15일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8일이 지나고 있지만 후분양제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지난 2003년 마련한 후분양 로드맵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경우 40%이상 공정 후
분양하도록 하고 2012년까지 완전 후분양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선분양을 조건으로 공급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후분양제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오는 2010년까지 164만가구 공급 한다는 정부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후분양제 도입 놓고 부처간·서울시와 엇박자…수요자들만
혼란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제로 공급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일 후분양 로드맵이 신도시
분양일정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건교부와는 다르게 후분양 로드맵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섰고, 여기에다 서울시는 뉴타운 후분양제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 지고
있다.
여기에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후분양제 도입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등
혼란스런 모습이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부장은 "정부가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결국 건설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 발표 뒤 후분양제를 둘러싼 건교부와 재경부,
서울시의 혼선은 정책불신을 키우는 것은 물론 대책 실효성마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후분양제 시행 여부를 놓고
하루사이에 정부 부처간 말이 뒤바뀌고 또 서울시와도 입장이 달라 시장에서 혼란만 높아가고 있다.
특히 수요자들은 정말로
언제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할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이같은 혼란은 정책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후분양으로 분양시기는 달라져도 입주시기는 같은 만큼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청약제도 자체가 바뀌는 만큼 후분양제 시행 여부에 따라 수요자들의 청약 전략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리서치실장은 "정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저축의 경우 가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전략 자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분양시기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크게 차이가 나 수요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후분양제 시행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간 또 정부와 서울시간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수요자들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울 뚝섬 주상복합 분양가 높게 책정, 주변집값 끌어올리는 '풍선효과' 우려
내년에 본격
개발될 예정인 서울 뚝섬 상업용지 주상복합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4000만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뚝섬 주상복합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경우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치솟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고분양가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뚝섬 상업용지 택지를
민간 업체들에 평당 5천6백여만원에서 7천 7백여만원의 높은 가격에 팔았다. 이때문에 일반아파트의 분양가는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정부도 뚝섬 주상복합의 폭발성을 잘 알고 있다. 재정경제부 노대래 정책조정국장이 '풍선효과'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은평뉴타운과 파주신도시 고분양가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최근 집값 급등세를 촉발시킨 것과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해법이 마땅치 않다. 지자체가 분양승인권을 앞세워 분양가 인하를 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간접적인 압박 수단이 있지만 이것으로 큰 효과를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이상 분양열기 확산…모델하우스마다 문전성시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밤을 새우며 순서를 기다리는가 하면
모델하우스에는 수만 명이 몰려들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선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도 등장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뒤 기존 주택에 대한 매수 문의가 줄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고 있어 100% 계약을 끝낸 단지가 줄을 잇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이같은 열기가 식기 전에
그동안 미뤘던 아파트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21일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접수한 경남 마산시
양덕동 메트로시티의 모델하우스는 청약자가 몰려들어 큰 혼잡을 빚었다.
대구 수성구 상동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의
모델하우스에도 지난 17일 개관 첫날 만5000명, 20일까지 5만7000여 명이 다녀갔다.
이 밖에 강원 원주시 흥업면
두산위브, 경북 구미시 남통동 e-편한세상, 광주 북구 연제동 연제3차 대주피오레, 부산 수영구 남천동 코오롱하늘채 등의
모델하우스에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연말까지 부동산대책 마련에
착수
사정이 이렇자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대책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동산특위는 정부 부동산 대책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비롯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해 독자적인 부동산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근태 의장은 "부동산 문제는
정권적 차원을 넘어 체제 위협으로 악화됐다"며 분양원가 공개 시행 방안,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임대부 분양 문제 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미경 특위위원장은 "여당이라고 무조건 정부정책을 감싸지는 않겠다"며 "여야 구분없이 머리를
맞대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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