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집단화 대상 지역 자정능력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환경오염 우려" |
| 정부가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8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중장기 전력공급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밝힌 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29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원전 8곳 등 모두 39곳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매년 전력수요가 2.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방안에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발전사업자 의견이 주로 반영된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화력발전소의 집단화 계획은 집단화 대상 지역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환경오염 우려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등노후 원전의 폐쇄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마저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GDP 당 전력소비량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조차 앞지른 상황에서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 전력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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