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성명서 내용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회는 국가보훈처의 위상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 불과 4년전에 여야가 합의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서로 격상하였는데 이번 개편에서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위상을 낮추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국가 보훈처는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격시키면서도 인원증원을 하지 않았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국립묘지 관리,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친일귀속재산의 관리 등으로 보훈처의 기능을 확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개편 구색에 맞춰 일괄적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국가보훈을 위한 국회의 각종 노력을 외면한 채 단 한마디 사전 설명도 없이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우’하는 것도 중요하나 국가유공자 격에 맞는 위상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 ‘부’의 위상이 장관급임은 물론 부천 우선 순위에서도 앞서 있다.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헌신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며 선진국일 수록 그 수준이 높다.
품격 있는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이 진정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하는데 낮은 보훈처의 위상으로는 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격하시켜 국가유공자의 상징성과 자긍심을 훼손하고 그간 국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7년 1월 18일
국회 정무위원장 박병석
